한국에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 때문에 미국에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해외자산(foreign assets) 신고의 큰 그림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해외자산 규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 IRS.gov·FinCEN.gov를 확인하거나 세무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전부를 미국 tax return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임대 소득, 예금 이자, 배당, 사업 소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orm 1116)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국세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FBAR —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한국의 은행·증권 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를 넘긴 적이 있으면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제출처: IRS가 아니라 FinCEN(금융범죄단속국)에 온라인 제출
- 제출 사이트: bsaefiling.fincen.treas.gov
- 마감: 4월 15일,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미신고 시 벌금 (2026년 기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
| 구분 | 벌금 |
|---|---|
| 비고의적 위반 | 연간 신고서당 최대 $16,536 |
| 고의적 위반 | 계좌당 $165,353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연방대법원 Bittner 판결 이후, 비고의적 위반 벌금은 계좌 개수가 아니라 신고서(연도) 단위로 부과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비고의적이라면 그해 벌금은 한 건으로 계산돼 노출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고의적 위반은 여전히 계좌별·연도별로 벌금이 쌓입니다.
3. FATCA — Form 8938
FATCA(Form 8938)는 FBAR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Form 8938은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해 IRS에 직접 제출합니다.
미국 거주자 기준으로, 연말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0,000를 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75,000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부부 공동 신고 시 $100,000 / $150,000로 기준 금액이 2배가 됩니다).
FBAR vs Form 8938 — 헷갈리지 마세요
| 구분 | FBAR | FATCA (Form 8938) |
|---|---|---|
| 제출처 | FinCEN | IRS (Form 1040 첨부) |
| 기준금액(1인) | 합산 $10,000 | $50,000 / $75,000 |
| 마감일 | 4/15 (자동 10/15 연장) | tax return 마감일과 동일 |
두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면 FBAR와 Form 8938을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만 냈다고 나머지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 한국 부동산을 팔았다면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 생긴 양도차익도 미국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앞서 설명한 Foreign Tax Credi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 경우, 즉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세금 이슈는 한국 귀국 시 미국 주택 매각 — FIRPTA 15% 원천징수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5. 자영업자라면 — 사업 경비 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식당, 세탁소, 네일샵 등 Schedule C로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에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 장비, 차량 비용, 통신비, 홈오피스 등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IRS는 사업 관련 기록을 최소 3년 보관하도록 권고하며, 일부 항목은 더 오래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전체 일정은 2026년 하반기 세금 일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과거에 신고를 못 했다면
지난 몇 년간 해외 계좌나 소득 신고를 못 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나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같은 자진 신고 절차를 통해, 미신고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면 벌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BAR와 FATCA 둘 다 해당되면 하나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출처(FinCEN vs IRS)와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별개 규정이라, 둘 다 해당되면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계좌 잔액이 한 달만 잠깐 $10,000를 넘었다가 다시 줄었어도 FBAR 신고 대상인가요?
네, 해당됩니다. FBAR는 1년 중 단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000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며, 연말 잔액이나 평균 잔액과는 무관합니다.
Q. 영주권자도 해외자산 신고 대상인가요?
네. FBAR와 FATCA는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Q.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미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을 통해 미국 세금에서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CPA 확인이 필요합니다.
Q. FBAR 신고를 여러 해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등 자진 신고 절차를 이용하면 벌금을 면제받거나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할수록 불리해지므로 세무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에 계좌나 부동산을 둔 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되었다면 FBAR와 FATCA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규정은 기준금액과 제출처가 다른 별개 절차이며, 미신고 시 벌금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거 미신고분도 자진 신고로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