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federal student loan)을 가진 분이라면 2026년에 큰 변화를 알아둬야 합니다. 오래 논란이던 SAVE 플랜이 완전히 종료됐고, 새로운 RAP 플랜이 시작되며, 탕감액 세금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요건·소득 기준·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StudentAid.gov와 본인의 대출 서비서(loan servicer)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특히 SAVE 종료와 RAP 전환은 진행 중인 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AVE 플랜은 종료됐습니다 (중요)
2026년 3월 10일, 미주리 동부지방법원이 SAVE 플랜(SAVE Final Rule)을 무효화했습니다. 교육부가 미주리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하며 플랜 자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 2026년 7월 1일부터 대출 서비서가 SAVE 가입자에게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다른 상환 플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략 2026년 9월 말까지).
- 기한 내 전환하지 않으면 표준 플랜 또는 새 티어드 표준 플랜(Tiered Standard Plan)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 SAVE 유예(forbearance) 기간 중 2025년 8월 1일부터 이자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으며, 이 기간은 PSLF·IDR 탕감 진행 크레딧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통지를 못 받았어도 StudentAid.gov와 서비서 계정의 연락처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두세요.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다른 IDR 플랜으로 미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2. 새로운 RAP 플랜 (2026년 7월 1일 시행)
"One Big Beautiful Bill"(2025년 7월 통과)에 따라 만들어진 새 소득기반 상환 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입니다.
| 구분 | 기존 IDR (IBR 등) | RAP |
|---|---|---|
| 월 납부 비율 | 소득 대비 낮은 비율 | 소득의 1-10% |
| 탕감까지 기간 | 20-25년 | 30년 |
| 신규 가입 | PAYE·ICR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마감 | 2026년 7월 1일부터 가입 가능 |
PAYE와 ICR는 2026년 7월 1일부로 신규 가입이 마감됩니다. 기존에 이미 두 플랜에 가입돼 있던 차주는 2028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고, 그 시점 이후 남아있으면 IBR 또는 RAP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새로 대출을 받는 차주의 IDR 선택지는 사실상 IBR과 RAP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3. 여전히 신청 가능한 탕감 프로그램
법으로 정해진 핵심 프로그램들은 2026년에도 계속 신청·처리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 내용 |
|---|---|
|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 정부기관·비영리단체 근무 시 120회(10년) 적격 납부 후 잔액 탕감.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불법적 목적이 상당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판단한 고용주는 적격 고용주에서 제외되는 새 규정이 시행됨 |
| IDR 탕감 | 소득기반 상환을 20-25년(RAP은 30년) 완료 시 잔액 탕감 |
| 교사 대출 탕감 | 저소득 지역 학교 5년 근무 시, 중등 수학·과학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는 최대 $17,500, 그 외 교사는 최대 $5,000 |
| 장애 면제 / 학교 폐교 면제 / Borrower Defense |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참고로, 2023년 연방대법원이 막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회성 대량 탕감(최대 $10,000-$20,000)은 영구 종료됐습니다.
4. 탕감액 세금 — 2026년부터 다시 과세 (중요)
원칙적으로 탕감된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연방세 면제는 2025년 말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IDR 탕감 등 대부분의 탕감액은 다시 연방 과세 대상이 됐고, 대출 서비서가 Form 1099-C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PSLF는 예외입니다. PSLF는 세법의 별도 영구 조항에 따라 연방세가 계속 면제됩니다. IDR 탕감이나 학교 폐교 면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세금 처리는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으니, 탕감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영향을 미리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전체 세금 신고 일정은 2026년 하반기 세금 일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자격 및 절차
대상: 연방 학자금 대출(Direct Loan)을 가진 적격 거주자. 사설 학자금 대출(private student loan)은 제외됩니다. FFEL·Perkins Loan은 대출 통합(Consolidation) 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 StudentAid.gov에서 FSA ID로 로그인 → 대출 현황 확인 → 플랜 선택·신청 → PSLF는 고용 인증서 제출 → IDR은 매년 소득·가족 수 재인증.
6. 언어 지원
Federal Student Aid 고객센터에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인회·비영리단체에서도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7. 사기 주의
정부 프로그램 신청은 전부 무료입니다. "대행료를 내면 빨리 탕감해준다"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StudentAid.gov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SAVE 플랜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다른 플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표준 플랜 또는 새 티어드 표준 플랜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표준 플랜은 대체로 월 납부액이 더 높아지므로,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IDR 플랜(IBR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RAP과 기존 IDR 플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RAP은 탕감까지 30년으로 기존 IDR(20-25년)보다 길고 소득 보호 범위도 좁지만, 월 납부액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개인 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StudentAid.gov의 상환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PSLF는 계속 세금이 면제되나요?
네. PSLF는 세법의 별도 영구 조항에 따라 2026년 이후에도 연방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IDR 탕감 등 다른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 다시 과세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이미 SAVE 유예 기간 동안 낸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8월 1일 이전에는 이자가 쌓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 SAVE 유예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이 기간은 PSLF·IDR 탕감 진행 크레딧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른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사설 학자금 대출도 이 프로그램들의 적용을 받나요?
아닙니다. SAVE·RAP·PSLF·IDR 탕감은 모두 연방 학자금 대출(Direct Loan)에만 적용되며, 사설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설 대출은 대출사와 개별적으로 재조정(refinance)이나 상환 조건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가 크게 바뀌는 해입니다. SAVE 플랜 가입자는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대안을 검토하고, RAP과 기존 IDR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계산기로 비교하며, 탕감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