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화), 미 하원 공화당이 "Secure America Act"라는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 법안을 214 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거의 당론 투표였고, 공화당 성향 무소속 의원 Kevin Kiley만 민주당과 함께 반대했습니다. 상원은 지난주에 이미 통과시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사바나/웨스트포인트 현대·기아 공장 주변 한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2024년 현대 배터리 공장 단속 사례처럼 대규모 사업장 단속이 한인 주재원·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준 전례가 있습니다. E-2, H-1B 등 합법 비자 소지자도 서류 검문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예산 배분
- ICE(이민세관단속국): 380억 달러
- CBP(관세국경보호청): 260억 달러
- DHS(국토안보부) 기타: 50억 달러
- 기간: 2029년 9월까지 — 즉 트럼프 임기 끝까지 자금이 보장됨
1. 모든 신분 공통 — 평소 준비사항
신분 증명 서류 휴대
18세 이상 이민자는 이민 서류(영주권 카드, I-94, 비자 스탬프가 있는 여권 등) 휴대가 법적 의무입니다. 원본 휴대가 불안하면 원본 + 휴대폰 사진 + 집에 사본 보관 3중으로 준비해두세요.
이민 변호사 연락처 확보
위급 시 전화할 변호사 번호를 미리 지갑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조지아 지역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404-522-1611)과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도 함께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A-Number 암기/기록
영주권자·비자 신분 조정 이력이 있는 분은 외국인등록번호(A-Number)를 가족도 알 수 있게 기록해두세요. 구금 시 ICE Detainee Locator(locator.ice.gov)로 소재 확인할 때 필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검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한다고 공지한 상태이므로, 공개 계정의 게시물·팔로우 내역을 지금 한 번 점검하세요.
범죄 기록 점검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기록(DUI, 경범죄, 봉인된 기록 포함)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민 변호사에게 리스크 평가를 받아두세요. "이미 처벌 끝났으니 괜찮다"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s) 주의사항
해외 체류 180일 미만 유지
한 번에 180일 이상 미국 밖 체류 시 재입국 때 입국심사가 아닌 "입국 신청자"로 취급되어 구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장기 방문 계획이 있다면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세요.
재입국 전 점검
범죄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재입국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I-407 절대 서명 금지
공항이나 검문에서 영주권 포기서(Form I-407) 서명을 요구받아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하면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 이민 판사 심리를 원한다"고만 말하세요.
시민권 신청 검토
영주권 5년(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경과했다면 시민권(naturalization) 취득이 가장 확실한 보호책입니다. 단,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신청 자체가 단속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검토 후 진행하세요.
운전 시 필수 준비
면허증·영주권 카드 항상 소지, 교통 위반 벌금은 즉시 처리하세요. 미납 영장(outstanding warrant)이 단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E-2, H-1B 등 비자 소지자 주의사항
신분 유지 서류 상시 정리
비자 스탬프 여권, I-94(매 입국 후 i94.cbp.dhs.gov에서 출력), I-797 승인서(approval notice), 고용확인서(H-1B), 사업체 운영 증빙(E-2)을 한 파일로 정리해 휴대 가능하게 해두세요.
I-94 만료일 관리
비자 스탬프 날짜가 아니라 I-94 만료일이 합법 체류의 기준입니다. 매 입국 후 확인하고,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고용 변경 시 즉시 신고/수속
H-1B는 이직·해고 시 60일 유예기간 내 신분 조정이 필수입니다. 해고 통보받으면 그날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E-2 사업체 운영 증빙 유지
사업이 "marginal"하지 않다는 증빙(매출, 직원 고용, 세금 보고, tax return)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갱신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사업장 단속 대비
대규모 사업장 근무자는, 단속 시 본인 서류를 즉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단, 서류 제시 외 질문에는 답변 거부가 가능합니다.
신분 전환 중이라면
신분 조정(green card 수속, adjustment of status 등) 진행 중 해외여행은 Advance Parole 없이는 절대 금지입니다.
4. 단속·검문 현장 대처법 (장소별)
집에 ICE(이민집행청)가 왔을 때
- 문을 열지 마세요. 문 너머로 "영장을 문 밑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 판사 서명 영장(Judicial Warrant)만 진입 권한이 있습니다. ICE 자체 발행 행정영장(I-200, I-205)은 진입 권한이 없으니 "동의하지 않는다(I do not consent)"라고 말하고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을 열어주는 순간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리·차량 검문 시
-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 행사 가능: "I choose to remain silent."
- 출신 국가, 입국 경로 등에 답변할 의무 없음(단, 신분 서류 제시 의무는 있음 — 영주권자는 카드 제시).
- 소지품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할 권리: "I do not consent to a search."
- 도망가거나 가짜 서류 제시는 절대 금지 — 상황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직장 단속 시
- 침착하게, 뛰지 마세요(도주로 간주될 수 있음).
- 본인 서류 제시 후 추가 질문에는 "변호사와 얘기하겠다"로 대응하세요.
- 서명 요구받는 모든 서류는 변호사 확인 전 서명 거부하세요.
공항 입국 심사 시
- 영주권자: 2차 검사(secondary inspection)로 불려가도 I-407 서명 거부, 판사 심리(immigration judge hearing) 요구 가능합니다.
- 비자 소지자: 입국 거부 권한이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있으므로 일관되고 정직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검색 요구 시 비자 소지자는 거부하면 입국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영주권자·시민권자는 거부해도 입국 자체는 거부 못 함).
5. 구금됐을 때 — 본인 대처
가장 중요한 한 문장
"I want to speak to a lawyer." — 이 한 문장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기 — 특히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Form I-256), I-407.
- 한국 영사 접견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I want to contact the Korean Consulate."
- A-Number를 가족에게 전달하세요.
- 보석(bond) 심리 요청 — 영주권자와 다수 비자 소지자는 보석 자격이 있습니다.
6. 가족 비상 계획 (Family Preparedness Plan)
자녀 위임장(Power of Attorney)
부모가 구금될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을 법적으로 지정해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서류 보관함
가족 전원의 여권, 이민 서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은행·보험 정보, 변호사 연락처를 한 곳에 두고 신뢰할 사람에게 위치를 공유하세요.
재정 접근권
배우자/가족이 계좌에 접근 가능하도록 공동명의 또는 위임 설정(POD account, payable on death)을 해두세요.
연락 체계
구금 시 누가 변호사에게, 누가 영사관에 연락할지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하세요.
ICE Detainee Locator 사용법
가족 모두 ICE Detainee Locator(locator.ice.gov) 사용법을 숙지하세요.
마지막 강조 — 3가지 원칙
이 모든 대처법의 공통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 — 서류 제시 외에는 답변 의무 없음
- 서명 거부(Refuse to Sign) — 아무 서류도 변호사 확인 전 서명 금지
- 변호사 요청(Request a Lawyer) — "I want to speak to a lawyer" 한 문장으로 수사 종료
그리고 신분이 합법이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서류로 즉시 증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0억 달러 예산이 2029년까지 보장된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